2025년 7월 단통법 폐지 후 행동요령 꿀팁!

 

 단통법(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’)이 2025년 7월 22일부로 폐지되었으며, 그에 따른 폐지 전후의 제도 변화와 소비자 혜택 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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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제도 변화 요약

폐지 전 (단통법 시행 시)

• 공시지원금: 통신사별로 지원금 액수를 공시할 의무
• 추가지원금 상한: 공시지원금의 최대 15%까지만 추가 지급 가능
• 선택약정 25% 요금할인 선택 시: 추가지원금 수령 불가
• 페이백·마이너스폰: 불법, 금지
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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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 후 (2025년 7월 22일 이후)

• 공시 의무 폐지, ‘공통지원금’이라는 명칭으로 자율 지급 (공시 필수 아님)
• 추가지원금 상한 전면 폐지 →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높은 추가지원금 제공 가능
• 선택약정 할인(최대 25%) 선택 시에도 유통점 추가지원금 수령 가능
• 마이너스폰 및 페이백도 계약서에 명시되면 허용
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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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보조금 & 가격 변화 비교

통신사 지원금 (공시지원금)	고정, 공개	자율 결정, 공시 의무 없음
유통점 추가지원금	공시지원금의 15% 이하로 제한	상한 폐지 → 매우 높은 추가지원금 가능
선택약정 할인 + 지원금	중복 불가	중복 가능
마이너스폰/페이백	불법	계약 조건 명시 시 가능
실제 혜택 수준	일반적으로 제한적	개별 매장별로 상이, 소비자에 유리한 조건 등장 가능

 

• 예: 갤럭시 Z 폴드 7/플립 7 모델은 번호이동 시 SKT 최대 50만 원, KT 11.5만~50만 원, LGU⁺ 최대 60만 원의 공통지원금이 적용되고, 여기에 유통점 추가지원금이 더해짐
• 일부 매장에서는 기기값 이상 지원금 → ‘완전 무료폰’ 또는 현금 페이백 형태 (단, 고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조건 부과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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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소비자 혜택 vs 유의사항

혜택

• 경쟁 강화로 실질 할인가↓, 전국적으로 다양한 조건의 고액 추가지원금 등장 예상
• 요금할인(선택약정) + 추가지원금 중복 가능 → 할인폭 확대
  

주의사항

• 높은 지원금 뒤 요금제 조건 강제 또는 위약금 유도 가능 (예: 최소 6개월 고가 요금제 유지, 부가서비스 가입 등)
• 요금제 하향 시 위약금 신설 → 계약서 조건 꼼꼼 확인 필요
• 정보 취약 계층의 경우 혜택 밝기 어려움, 계약서 불완전 기재 등 피해 우려도 존재
• 지원금 지급 주체, 방식,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법으로 규정됨
 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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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통신사별 혜택 비교 

SKT	자율 공시, 경쟁 유도 (예: Z 폴드7 약 50만 원 수준)	상한 폐지 → 최고 수십만 원, ‘마이너스폰’ 가능	가능 (요금할인 25% + 추가지원금 모두 수령)	번호이동 시 고액 혜택 집중, 위약금 면제조건의 전략적 마케팅도 있음	번호이동, 최신 프리미엄폰 사용자: 고가 요금제 유지 & 사은품 조건 유의
KT	자율 공시, SKT보다 다소 낮게 책정하지만 경쟁적 (예: Z 폴드7 50만 원 이상 가능)	상한 폐지 → 유통점마다 다양한 조건, 페이백 포함 가능	가능	가족 결합할인 강화, OTT·미디어 혜택 제공 강화	가족 결합형 요금제 선호자: 결합 할인 + 단말기 지원금 조합 유리
LG U	자율 공시, 경쟁 참여 (예: Z 폴드7 60만 원 수준)	상한 폐지 → 유통점 조건 따라 고액지급, 페이백 가능 (“마이너스폰” 사례 포함)	가능	구독형 서비스(음악·영상·독서 등) 결합 할인, 데이터 무제한 프로모션	데이터 중심·구독형 혜택 선호자: 중고가 요금제 유지 조건 주의하며 선택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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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실제 지원금 사례 (베타 테스트 수준, 실제 조건은 매장별 다름)

• 갤럭시 Z 플립 7 / 폴드 7
  • SKT: 요금제 조건 시 공통지원금 약 50만 원, 유통점 추가지원금 포함 시 현금 페이백 또는 마이너스폰 형태 제공 가능 
  • KT / LGU⁺: 유사 모델 기준 SKT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한 수준 지원금, 매장 경쟁력에 따라 수십만 원 추가 지급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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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요금제 추천 포인트

최저 실구매가 확보	최신 프리미엄 단말기 + 번호이동 + 고가 요금제 조합	부가서비스 및 요금제 유지 기간 조건 반드시 확인, 위약금 가능성 점검
가족 단위 할인 활용	KT 가족 결합형 요금제 선택 (중가 이상)	결합 조건 유지 여부와 해지 시 환수 조건 확인
구독형 서비스 중점	LGU⁺ 데이터·구독 중심 요금제	서비스 부가조건 체크 및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존재 여부 확인
단말기값보다 요금 중시	선택약정 25% 할인 요금제 중심	추가지원금 조건 없이 요금할인으로 단순하게 구성 가능
알뜰폰 선호자	MVNO 요금제 + 할부이자 지원 중심 활용	언급된 주요 통신사보다 단말기 지원금은 낮을 수 있음

 

🧭 팁: 구매 시 체크리스트

1. 통신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통지원금 확인
2. 방문하려는 유통점에서 받는 추가지원금 조건(위약금, 요금제, 부가서비스 위주 등) 확인
3. 할부원금(출고가 – 총지원금)을 직접 문의.
4. 조건이 복잡하거나 어려우면, 할부원금 기준 가장 낮은 곳 선택 추천.
5.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(지원금 지급 주체, 요금제 유지 기간, 부가서비스 조건, 조기 해지 위약금 등)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